박재완 "다음주부터 국감···정부입장 소상히 밝히겠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경제민주화, 복지예산 등 정책이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날 안건인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해 그는 "국내 경제의 강점으로 재정건전성을 언급했던 무디스도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 증가를 지적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채 분석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정책도 새롭게 바라보는 창의적인 정책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야구에서 합법적으로 1루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볼넷 외에도 23가지나 된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은 비전통적인 방식의 정책예산 편성을 염두한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이어 "중추절과 중국 국경절을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성장 극복과 내수활성화의 핵심 부문인 관광의 질을 높이는데 국민과 각 부처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대응방향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전환방안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전 세계 교역축소와 자국산업이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보호무역주의 경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결의했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사회서비스 지원에서 '先자율-後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공급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