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학벨트 터 매입비 ‘0’ 원, 정부 추진의지 있나

이상민 의원 자료 공개, “사업비 2633억원만 배정, 원래 계획의 1/3. 사업 안하겠다는 의미”비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가 내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에서 부지매입비를 반영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의원(민주통합당, 대전 유성)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과학벨트 터 매입비를 완전배제시키고 2633억원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상 내년 과학벨트예산은 7900억원이지만 이마저도 2633억원으로 거의 1/3토막이 났다.

이 의원은 “추진부처인 교과부가 땅 매입의 시급성 때문에 700억원을 요구했다가 기획재정부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재정여건상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부담은 어려운 실정이고 터 매입비 국가부담이 안 되면 과학벨트의 정상추진이 어려울 것인 만큼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에 따라 이뤄지는 국가핵심사업은 국가가 땅 매입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국책시업인 새만금, 오송단지 등의 직접 사업비를 정부가 부담했으며 지자체는 진입도로, 기반시설 등 일정부분만 참여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부지매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 이명박 정부의 과학벨트 추진의지가 전혀 없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이 충청권에 그토록 강조한 과학벨트가 정상추진될 수 있게 결단을 내려 충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아름답게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