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왜이러나?.."평가는 낙제,자살에·교실 비새고"

【수원=이영규 기자】187만 경기도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 경기교육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교육청 대상 '교육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 128명의 학생이 해마다 자살해 전국 최고수준의 학생 자살률을 기록하고, 비가 오면 가슴조리며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교가 무려 282개 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 기간제 교사는 4년 새 2배로 늘었고, 원어민 교사 확보율 역시 전국 꼴찌다. 교육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김상곤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최하위'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16개 시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내건 공약 34개와 세부사업 60개에 대해 목표달성 및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총 500점)를 종합 평가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65점 미만을 획득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부문별 평가에서도 도교육청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도교육청은 ▲목표달성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SA(95점 이상)나 A(90) 등급을 받지 못했다. 반면 도교육청과 같은 D등급을 받은 서울, 충북, 전북, 경남, 제주교육청 등은 한 개 분야 이상에서 SA 또는 A 등급을 획득했다.

김 교육감이 제시한 34개 공약 중 미달성 공약도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 학력향상 종합 프로그램 ▲부패 방지 및 청렴체제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16개에 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공약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매니페스토본부에서 공약이 미이행됐다고 지적한 부문 중 일부는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 교육성과 평가 3년 연속 '낙제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한 '전국 교육청 대상 교육성과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0년 이후 3년째 낙제점이다.

교과부가 당시 발표한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연수 활성화, 교과교실제 활성화,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유ㆍ초등 돌봄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부모만족도 등 7개 항목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 분권화에 따라 교육청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학생ㆍ교원ㆍ단위학교 역량강화,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만족도 제고 등 5개 분야의 교육성과(18개 지표, 정량평가)와 교육정책(정성평가)을 등급제로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시도 지역별로 순위를 매겼지만 올해는 5개 등급으로 결과 공개방식을 바꿨다. 올해 평가에는 ▲초ㆍ중등 진로교육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성과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신규 지표 등이 새로 반영했다.

교과부는 이번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교육청별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가기관이 정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결과는 지방 교육자치를 자칫 훼손할 수 있다"며 "정량평가 위주의 이번 평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기교육에 불리하다"고 밝혔다.

◆'자살하는 학생·비 새는 학교' 전국 최고 불명예

지난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등의 이유로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총 7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해 평균 159명, 한 달 평균 13명이 자살하는 셈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8명(17.7%)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10명(15.2%)으로 경기도보다 18명이 적었다.

이들의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 등 가정문제에 따른 자살이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울증ㆍ비관(16.9%) ▲성적비관(11.6%) ▲이성관계(5.9%) ▲신체결함ㆍ질병(2.6%) ▲폭력ㆍ집단 괴롭힘(1.5%) 순이었다.

그런가하면 경기지역에 비가 새는 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비가 새는 학교는 1181개 교였다. 이 중 경기지역 학교는 282개 교로 전체의 23.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흥 S초는 옥상 및 벽체 무려 66곳에서 비가 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 S고도 본관 등 벽체 및 바닥 60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돼 수리비만 4억5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안정성 흔들'..기간제교사↑·원어민교사↓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도내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사의 12.3%인 1만384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사에서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6.2%에서 2009년8.3%, 2010년 8.5%, 지난해 11.5% 등으로 해마다늘고 있다. 전체 기간제 교사 수도 2008년 6075명에서 2010년 8858명, 지난해 1만255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여교사 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 등을 위해 출산, 육아 휴직이 확대 또는 권장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기간제 교사가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도내 학생들의 교육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비율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등에 따르면 도내 2200개 지역 학교 중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36.27%인 798개 교였다. 인천(29.30%), 전북(26.69%), 경남(23.58%) 등의 원어민교사 미배치율보다 훨씬 높았다.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전국 평균(799명)을 훨씬 웃도는 1147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