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업 개혁 착수 "일부 곡물 시장거래 허용될 듯"(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북한이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민들이 농산물의 일부를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북한 및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량을 증진시키고, 치솟는 식량 가격을 안정시키며,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개혁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농민들은 (농업개혁 조치로) 보다 많은 농산물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며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수확량의 30~50% 가량을 (정부에 판매하지 않고) 보유했다가 시장에 내다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정해져 있다.

통신은 북한이 북한의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곡물 및 감자 등 500만t이 필요하지만 1990년 대기근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350만~470만t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식량의 사적 거래를 허용하는 등 농산물 생산 장려책을 내놓은 것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일부를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경제 개혁에 대한 조짐이 예고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데일리NK 등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북한에서 쌀 가격은 6월에서 8월 말 사이에 가격이 두배로 오르는 등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주민들이 2009년 화폐 개혁과 같이 북한 정부 당국이 경제 개혁에 나설 경우 경제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쌀을 미리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11년 12월 북한의 정권을 물려받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농산물 시장의 경제 자유화 조치로 2005년 북한 정부 당국이 주민들의 사적 생산을 금지한 이후 정책 기조를 180도 뒤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경제개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감한 경제 개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기도 했다. 소식통은 25일 북한의 의회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조정”책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북한이 이 같은 단어를 쓴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얼마나 과감한 개혁 조치에 나설지는 여전히 의문시 되고 있다.

한편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식량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建設兵團)”에서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장생산건설병단은 일종의 둔전병(屯田兵, 평시에는 토지를 경작하여 식량을 자급하고 전시에는 전투원으로 동원되는 병사)으로 중국 서부 신장 위이우얼 자치구에 존재하는 준군사집단으로, 독자적인 농장과 공장을 가지고 지역 일대의 개발 및 국경 방위에 나서고 있는 조직이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신장생산건설병단은 현재 총 14개 사단, 총인원 260만 이상의 조직으로, 179개 농장 및 1400개 기업, 대학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750억위안(13조286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북한군은 ‘선군정책’의 정책 변화 없이 "군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직접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