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소득불평등, 현실적인 고용확대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고령층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고령층의 고용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철 서강대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한국경제의 분석패널 주최로 열린 '인구고령화와 한국경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란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지난 20년간 국내의 가구소득 불평등도는 약 60% 증가했다"면서 "특히 고령층의 소득불평등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진단했다.

고령층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그는 고령층의 낮은 취업 비중을 꼽았다. 고령층의 노동시장이 경직된 이유는 고동차별, 임금제도, 조기퇴직 등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와 재취업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는 "고령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고영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적자본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연령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퇴직에 따른 분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년제에 대한 상향적 조치를 이행하거나 정년까지의 고용률이 일정수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감세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고령자들의 취업유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그는 "고령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고령층의 고용확대를 도모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