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3개 자치구 대립각 이유는?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의 일선 자치구가 때 아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본래 자치구가 맡게 돼있는 도시관리 업무를 넘기려 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해당 구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해 200억원 가까운 예산과 그에 상응하는 행정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불만이다.

21일 인천경제청 등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인천경제청이 인천 연수구와 중구ㆍ서구 3구에 넘기려는 업무는 모두 5가지다. 2003년 10월 개청 후 줄곧 인천경제청이 맡아온 생활폐기물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물 관리다.

관련법 상 구청이 맡아야 하는 일들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와 영종, 청라가 각각 연수구와 중구ㆍ서구의 관할 구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개발 초기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지난 9년 간 관련법에 특례를 둬 이 업무를 해왔다.

인천경제청이 지난해와 올해 5개 업무를 위해 지출한 예산은 각각 134억원과 157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182억 여원의 지출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이 이 업무를 넘기려는 건 송도ㆍ영종ㆍ청라에서 생기는 세수는 3개 구가 가져가는데도 지출은 인천경제청이 도맡으면서 갈수록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개 구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포함해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올린 세수 총액은 1114억원에 달한다. 인천경제청은 이 세수 만으로도 3개 구가 5개 도시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안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업무이관을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3개 구의 입장은 다르다. 충분한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관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미 내년 세출 예산이 상당부분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는데다 필요한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중구 관계자는 "논리적으로야 걷어간 세금이 있으니 지출도 구가 해야 한다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수 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해도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업무 이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인천경제청의 재정 여건 상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시기를 조정할 순 있지만 마냥 늦추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