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토부, 관광지 허가 놓고 정면 충돌

인천 영종 준설토 매립장, 초대형 관광단지 개발논란 확산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315만㎡에 이르는 인천 영종도 준설토 매립장 내 1조원 대 한상(韓商)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같은 땅을 놓고 서로 전혀 다른 개발 방향과 관련법, 인ㆍ허가권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국토부의 가칭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사업 구상에 관광단지 '중복투자' 우려를 제기했던 인천시는 21일 사업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며 국토부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인천시는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이 매립장이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상 보전용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드림아일랜드 사업의 중심시설인 각종 호텔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수가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준설토 매립장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된다는 사실도 내세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하는 개발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협의권'을 갖고 계획 수립 이후엔 건축물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행사한다. 이를 활용해 사업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시할 수 있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종 준설토 매립장은 경제자유구역임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른 항만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토부가 지난 2007년 세운 항만개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다. 중앙항만정책심의위의 심의도 완료됐다. 게다가 준설토 매립장은 국토부 소유다.

국토부가 종합 비즈니스ㆍ관광ㆍ레저단지인 드림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들이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천시와 국토부의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종 준설토 매립장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7일 국토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일명 '빠찡꼬 황제'인 일본 마루한의 한창우 회장이 한상 자본을 끌어들여 매립장에서 드림아일랜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에서 그동안 3개의 초대형 관광ㆍ레저단지를 추진해온 인천시는 "기존 사업들에 대한 투자유치와 수요창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현재 영종에선 용유ㆍ무의 관광단지와 오카다홀딩스의 복합 카지노 관광단지, 운북 복합 레저단지 '미단시티' 개발이 진행 중이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