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D-90, 17대보다 선거사범 '3분의1 감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18대 대통령선거를 90일 앞두고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이 17대 대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앞으로 후보 간 비방과 의혹제기가 본격화 하면 선거사범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전 90일을 기준으로 18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4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명은 기소, 6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전선거사범이 19명(43.2%), 흑색선전사범이 10명(22.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에 17대 대선 때는 90일을 남겨두고 모두 268명이 입건되고, 52명이 기소, 25명이 불기소 처분했다. 191명은 검찰 수사 중이었다.

대선 90일을 앞두고 지난 대선과 달리 선거사범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뒤늦게 불붙은 후보 경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선거초반에 특정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치열했다.

검찰은 "금전 불법선거운동의 영향력이 다른 선거에 비해 작은 대선의 특징과 과거 사례로 볼 때 이번 대선도 선거가 본격화 할수록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선거사범은 선거운동 대가 지급 행위 등 대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단속하고, 계좌추적으로 자금 출처와 배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흑색선전사범의 경우 허위사실을 알고도 인터넷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악의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할 계획이다. 검찰은 가능한 선거 전에 신속히 수사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펜클럽'의 불법선거운동 등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은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불법 행위는 기획·공모자까지 추적한다. 더불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편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선 선거사범과 함께 다음달 11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9대 총선 선거사범 처리에도 집중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18대 대선 선거사범의 효율적 단속과 처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공명선거 풍토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자 검찰의 역사적 소명"이라며 " 흑색선전사범을 발본색원하고, 금품선거사범도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