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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글로벌 위기 극복 위한 단순한 해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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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십계명과 같은 단순하고 효과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9월 금융협의회'에서 "최근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경기회복정책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상충되는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QE) 정책이나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과 같은 경기부양책과 함께 미국의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이나 바젤Ⅲ와 같은 규제강화 정책들을 일례로 들었다.


김 총재는 "이러한 정책들을 다 합치면 총 6만 페이지에 달할 만큼 길다"며 "지난 1920년대의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 '글래스 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이 37페이지에 불과한 것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아무리 큰 위기를 겪더라도 간단명료한 해법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경기회복과 규제강화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이주형 수협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리차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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