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금융종사자 사고액 5년간 1조···징계는 솜방망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21일 "금융종사자가 연루된 각종 금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고 지난 5년 간 사고금액이 1조원에 달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8년부터 금융종사자의 횡령·유용·배임 등 총 77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고금액은 총 9863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만 9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460억원이었다"며 "이는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금액(825억원)의 55.7%에 이르는 것으로, 연말까지 누적 사고금액이 1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늘어나는 금융사고에도 징계는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사고 징계 대상자 1596명 가운데 면직이나 계약 해지 등 중징계를 받은 이는 24.5%에 불과한 391명에 그쳤고, 나머지 1205명(75.5%)은 주의·견책·경고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금융업계의 온정적인 처벌이 금융사고 반복을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금융사고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