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비수도권 금융자본 유출 점점 심해져"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비수도권 금융자본의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인용해 "2009년 9월 말 현재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2007년 이후 유출 규모와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와 SSM, 대규모 프랜차이즈 회사가 지방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지역 내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서울이나 경기 등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지역별 금융기관 자금 역외 유출 규모는 경북이 25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전남 20조4000억원 ▲전북 16조7000억원 ▲경남 16조5000억원 ▲강원 14조 2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12조3000억원이 역외 유입돼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자금의 역외 유출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지역 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2009년 통계인데 현재는 유출 규모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비수도권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 역외유출의 원인으로 취약한 지역중소기업 등의 산업기반과 고령화·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출 부진, 극심한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 격차 등을 꼽았다.

그는 "지역금융이 취약해지는 것은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한국형으로 고쳐 도입하는 등 투자부터 생산, 소득증대, 소비, 추가투자까지의 지역경제 선순환이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