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자본시장 개혁 시급"(종합)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19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경제패러다임 변화는 필연적으로 금융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자유주의는 사회양극화 확대와 주기적 경제위기 초래라는 부작용을 일으킨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경제시스템과 시장 안정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자본시장 변화상을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전통적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의 의사결정 시 주주, 종업원 등 모든 이해 관계자를 아우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지속가능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인 자금조달이 강화되고 있다"며 "일례로 미국은 지난 4월 잡스법을 제정해 신생기업에 대한 공시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의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본연의 역할인 기업 자금조달 역할을 등한시하지 않았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며 "거래소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한국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ㆍ초기 중소기업에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함으로써 역동적인 중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 제도를 도입해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CCP)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경쟁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현재 금융위는 이런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개혁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논의를 국내에 맞게 수용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며 "투자은행 활성화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