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란물 유통 차단' 태스크포스 가동

방통위, 해외 서버둔 외국어 음란물까지 차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유통 단속과 차단 강화에 나섰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의 통신 모니터링 인력을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해외 음란 사이트 접속제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기획재정부 등과 검토 중이다.

방심위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음란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7일부터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란물 전담 TF는 웹하드, 개인간 자료를 주고받는 파일공유(P2P)사이트, 아동포르노 전문사이트 등 음란물 유통경로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1회 정기적을 열리고 있는 통신심의소위원회도 주2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어 음란물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글로 된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아동 음란물에 대한 규제만 이뤄졌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을 심의해 이통사, 포털사이트 등에 차단이나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음란물 전담 TF를 구성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음란물 유통경로 차단, 정부기관과 공조체계 강화 등 음란콘텐츠 심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