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과거서 걸어나와 민생(3대푸어)으로

역사관 논란 교통정리 등 흉터 지우기...워킹 하우스푸어 등 경제현안 챙기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민생현안인 3대 푸어(poor) 대책을 추석선물로 내놓는다. 3대 푸어는 집과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킹푸어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추석에 각 사업장의 비정규직에 정규직의 상여금(소위 떡값)과 선물을 반드시 지급하게끔 단속과 지도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정기국회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근절시키는 사내하도급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라는 주문에 따라 현재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제정안에는 ▲고정 상여금ㆍ명절선물ㆍ작업복 등 복리후생과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 지급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구제신청제도를 도입하며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임금 및 근로조건 손해액에 대해 10배 내에서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환노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됐고 노동계 일각에서 불법파견을 합리화시킨다고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사내하도급 근로자들도 비정규직으로서 보호를 받게해야한다는게 당과 박 후보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행보를 재개했다. 이날 서울 필동의 환경미화 청소용역업체를 방문해 환경미화원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 걸친 현장을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만난 뒤 여기서 얻은 애로와 건의사항을 취합해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국가, 지자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는 당론을 정한바 있다.

박 후보는 이와함께 추석전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후보는 전날 지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 소유자가 주택 지분의 일부를 공공부문에 팔아 부채를 차감하고 대신 매각한 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부담을 더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1억원을 대출받아 시가 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대출금 1억원과 주택지분 25%(1억원/4억원)를 함께 넘기는 방식이다.

공공펀드를 조성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아예 사들여 본인에게 다시 전ㆍ월세로 임대하는 '공적매입 후 임대전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렌트푸어'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월세 개념으로 매달 대출이자를 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측은 최근 '인혁당발언'을 포함한 과거사 인식에 대해서도 추석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이르면 내주 중에라도 인혁당 유족과의 만남이나 공개강의 등을 통해 5ㆍ16이나 유신 등 과거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하면서'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과거사 인식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전날 "인혁당 피해 입으신분 들께 참 죄송하고 위로드린다"고 사실상 사과를 했고 유가족이 동의하면 찾아 뵙겠다고 했다. 박 후보측 관계자는 "추석민심은 대선후보로 정식등록하는 11월 중순까지 이어져 박 후보로서는 추석전에 과거사인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털어내고'가야될 것"이라면 "이와동시에 경제적 약자, 소외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국민행복 공약을 통해 '인혁당 발언' 등으로 제동이 걸린 지지율 상승세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