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부동산 대책, 더 이상 없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이상의 부동산 추가 보완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막차 탄 분들의 고통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주택시장과 관련된 추가대책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2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취득세 한시적 인하 혜택에 대해서도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주택시장에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올 연말까지로 적용된 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적용기간을 늘릴 경우 지방재정 세수감소분이 너무 크고 이를 정부가 다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초부터 취득세 인하정책을 내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가급적 주택시장에 정부개입이 없는 게 좋다는 기조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순위를 뒀다"며 "연초부터 했다면 그만큼 세수감소 규모가 커서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