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 세수확보위해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수확보를 위해 그동안 정부 예산안 총 지출에 포함돼 있던 재정융자사업을 이차(利差)보전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즉, 금융기관 등 민간자본을 활용해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추가적인 가용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둔화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인 가운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공적인 목표로 조성한 공적재원을 민간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정책 수혜자가 민간 자금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되 이자를 지불할 시 그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재정융자 방식이라면 이차보전은 해당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시중 대출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국가장학재단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대학생 장학금을 위해 국가장학재단에 직접 출연(出捐)하지 않고 국가장학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에 필요한 이자지급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재정융자를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기존에는 연간 1000억원 정도 수준에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해왔지만 이번엔 규모를 대폭 늘려서 수조원 규모를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차보전방식을 활용하면 대출금만큼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가용할 재원이 생긴다. 정책 수혜자로서도 정부 대출이든, 민간금융기관 대출이든 결과적으로 저리(低利)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혜택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로 가용할 수 있게 된 재원은 일부를 경기대응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민생안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규모는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재정융자 규모는 총 지출액 325조4000억원 중 27조4000억원이다.

박 장관은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며 "군살을 빼고 근육질로 국가재정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