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대책]전문가 진단…주택거래 활성화 될 듯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정부가 10일 내놓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이 주택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실거래 비용을 줄여 거래량을 늘리는데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었던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아파트 거래량(온나라 부동산 통계)은 직전해인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거래량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1일 부동산 리서치 조사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76만1119호였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의 거래량인 65만8059호에 비해 16% 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주택 취득세 50% 감면 정책이 나온 3월 전후의 거래량 변화도 크게 나타났다.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 대책을 발표한 3월에는 9만1085호 24%가 증가했다. 반면, 직전달인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7만3658호였다. 서울 역시 2월에는 7739호에서 3월에는 22%가 증가한 9472호가 거래됐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올 1월에도 아파트 거래량은 큰 변화를 보였다.

주택 취득세 50%감면 혜택이 종료되던 2011년 12월에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0만1622호였지만 올 1월에는 무려 63.5%가 줄어든 3만7051호로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시 작년 12월에는 7918호였으나 올 1월에는 2959호로 63%가 줄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거래비용을 줄여줘 투자금액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이어 “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은 한시적인 정책인 만큼 시행이 될 경우 지난번처럼 12월에는 거래량 급증이 이어지는 반면 내년 1월에는 다시 급감하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