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최연혁 교수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최근 출간하신 책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에 대해 감사합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스웨덴은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인구 1천만명의 나라가 글로벌 경기에도 끄떡없이 잘사는 나라 스웨덴. 가진 것이 많아서라고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땅을 파면 돌밖에 안 나와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자기 땅을 버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미국으로 이주했던 나라, 이렇게 바이킹의 후예들은 한때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웨덴은 글로벌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30%의 세금을 내고 고소득자는 60%의 세금을 내도 전혀 불만이 없는 나라 스웨덴. 그래서 실업을 해도 2년 동안 생활을 보장해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 장애인도 정상인과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라. 부자들도 욕먹지 않는나라. 노사정(勞社政)이 매주 목요일 한자리에 모여서 발전을 이야기하는 나라.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로 표현되는 스웨덴의 모습입니다. 공직자의 어떤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나라. 국회의원에게 보좌관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국회의원 한명이 일년에 평균 70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도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나라. 국회의원에게 연금을 주지 않으며, 장관이 시청료를 내지 않아 사임하는 나라. 이렇게 스웨덴은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가혹합니다.

관공서와 의사당은 모든 것이 유리벽인 나라. 그런 유리벽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나라. 특권을 내려놓으니 행복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스웨덴의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 그래서 스웨덴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나라를 신뢰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도 나라에서 결국은 온전히 돌려줄 것이라고 믿는 나라.

이런 스웨덴의 변화의 중심에 에를란데르 총리가 있습니다. 45세(1946년)에 총리가 되어 23년 동안 재직했지만, 그리고 69세 은퇴할 때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은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이런 분의 희생이 결국은 오늘의 스웨덴을 만들었습니다. 그 분이 남긴 메모 쪽지엔 “나는 총리가 될 만한 재목이 못 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젊은 나를 지지해준 동지, 그리고 나를 후원해주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 분을 위해 사민당에선 작은 오두막을 만들어 드렸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현대 스웨덴의 정치인들이 탄생됐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발전을 위한 교육장으로 사용하신 모양입니다.

한국의 지도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한국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을 하든 장관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재임기간이 지나면 연금이 나오고 부가 축적되는 이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나라를 위해 소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도 행복할 텐데요. 국민의 아버지라고 불릴만한 지도자가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특권을 무장해제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이 최우선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인 스스로의 정풍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코노믹 리뷰 임관호 기자 lim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