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위한다는데 왜 생각이 많아질까?

임관호 이코노믹리뷰 대표

경제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정치권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흐르든, 오로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만 말합니다. 전 세계가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와중에 IMF는 드디어 한국을 글로벌 경기 위축의 최대 타격처로 지목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뾰족한 묘안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했지만 건설경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동자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카드도 쓰기 힘듭니다. 워낙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의 타격을 비켜가고자 궁여지책으로 금리인하를 단행, 내수경기와 자금시장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역시 타이밍 논란만 불렀습니다.

정작 돈을 쓰고 싶을 때는 은행들이 자금줄을 조이고, 돈을 쓸 필요 없을 때는 마구 푸는 형국입니다. 비 올 때는 우산을 빼앗고 햇빛 날 때는 우산을 빌려주는 형국이라고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산을 빌려줘야 할 때입니다. 은행은 리스크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니, 리스크를 지는 증권시장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2금융권마저 저축은행 사태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 금융사에 돈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격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대선의 쟁점을 경제민주화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의 교훈을 뼈저리게 학습한 학습효과 탓일까요. 모든 정책이 친 서민정책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친 서민정책, 정말 좋습니다. 정치는 원래 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친 서민정책인지는 한번 따져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지예산도 없이 선심을 쓰듯 남발하던 무상급식과 유아원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은 왜 꼭 선거 때만 되면 나올까요?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서민이 생각나나 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기를 끌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제안은 이제 그만 두시는 것이 어떨까요? 나중이야 어떻게 되든 일단 눈길을 끌어보고, 정서적인 반응만 이끌어내려고 경제를 왜곡시키면 곤란합니다. 두고두고 일어날 부작용에 관한 부담은 또 국민이 지면 그만일까요?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주겠다는데 기쁘기보다는 생각이 많아지는 건 왜일까요?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선 주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현상입니다. 경제살리기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가 봅니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노령화가 위험수위를 위협하고 있다면 그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시민의식이 높은 선진사회도 폭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럽 사태에서 얼마 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선 선결과제와 계속 진행과제로 나눠서 경제를 살피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을 정해야 합니다. 또 예전부터 진행되었다가 멈춘 것도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정책도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책 중 나쁜 정책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각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완성하지 않고 용두사미로 마무리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포퓰리즘에 휩쓸려 1년도 안 돼 바꾸는 공약제안은 이제는 그만두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