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무제한 국채 매입 나서기로(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럽중앙은행(ECB)가 해체 위험이 거론되어왔던 유로존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ECB는 재정위기국가들의 국채에 대해 유통시장을 통해 공격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6일(현지시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로화는 되돌릴 수 없다"며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ECB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0.75% 수준으로 동결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의 모든 나라들이 통화정책 메커니즘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채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ECB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드라기 총재가 국채매입을 설명하면서 유로화를 거론한 것은 국채 매입이 국채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앞서 드라기 총재는 7월에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면적 통화정책'(MOT, Monetary Outright Transaction)로 명명된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은 국채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다. 드라기 총재는 이를 통해 국채시장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드라기 총재는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유럽연합(EU) 협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채시장에서는 유로존의 해체 가능성이 거론될 만큼 재정위기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ECB는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드라기 총재는 ECB가 1년~3년 만기의 국채를 사실상 무제한 사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채매입에 따라 불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불태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유로존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ECB가 시중 통화량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옌스 바이트만 독일 연방은행 총재가 국채 매입과 관련해 통화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을 염두해 둔 조치로 보인다.

드라기 총재는 ECB는 "앞으로 사들이게 되는 채권들에 대해 우선변제 권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민간 투자자들에 대한 불안감을 덜었다.

다만 ECB의 국채 매입을 요청하는 나라들은 유로재정안정기금(EFSF) 또는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들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드라기 총재는 국채매입과 관련해 IMF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각 나라에 알맞는 이행조건 설정 및 해당 이행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ECB의 국채매입 국가가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채매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번 ECB의 국채 매입 결정에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번 국채매입 결정인 이사진의 만장일치를 거치지 못했다.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한 나라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은행은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 결정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은행은 "바이트만 총재는 국채를 매입하는 결정은 화폐를 새로 발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봤다"며 "(국채 매입결정으로 인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되게 됐다"고 봤다고 소개했다. 또한 채권매입과 같은 결정은 민주적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CB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ECB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ECB내의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향후 국채매입에 있어서 제약 조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 독일 연방은행은 "ECB의 국채 매입은 유로존의 가격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통화 정책의 가능성을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둘째 이번 국채 매입 대상 국가는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이거나 아니면 유로존의 구제기금에 지원을 요청한 나라라는 한계가 있다. 즉, ECB의 국채매입 대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는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제금융 신청을 하지 않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서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날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마이너스 0.5%~0.3%(+) 성장 정망에서 -0.2~-0.6%로 낮췄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