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폭력피해아동 지원 복지기금마련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3일 나주 초등생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아동의 물리적 정신적 치료를 지원하는 복지지금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피해아동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신의진 의원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피해아동이 잘 보호를 받는지 가족이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날 수 있는지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사회와 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를 위해 "모든 관계기관과 의료진이 연계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폭력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복지기금 설립도 당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날 박근혜 대선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100일간의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과 관련, "안전사회 못지않게 건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관이 합심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성폭력 방지와 관련한 정부와 사회의 준비상태는 아직 갈길이 멀다"면서 "그 갭(격차)를 빨리 메우는 것이 우리 해야할 일이며 사법부도 각성하고 의지를 좀더 분명히 표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와 화학적 거세 등과 관련된 확실한 대책을 위해서는 사법부와 함께 입법부도 관련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통합당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기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폭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해 안전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달라" 며 "국회 내 폭력도 강력히 방지하고 국회쇄신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달라" 고 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이나 공탁금, 합의 등의 감경사유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나주 현장을 찾은 당 아동ㆍ여성성범죄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치료비도 많이 들고 과정도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부모를 잘 교육시키고, 부모가 힘들면 간병사든 치료사가 도움을 줘야 하는상태인데다 심리치료, 정신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기금 마련과 함께 긴급복지기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기금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초기에 (지원 시기를) 놓쳐버리면 효과가 반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