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근절… 정부 ‘경찰력 대폭 증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2일 정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력을 대폭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찰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의 경찰력을 치안유지 중심으로 전면 재배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만 한정된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치료 청구 요건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가지다.

국제 곡물가 폭등, 가공식품 가격인상 등 물가 불안요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추석 물가대책 마련하는 등 체감경기 개선에 경제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말까지 총리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공정위 등 6개 부처의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처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