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국가들은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달 태풍 '볼라벤'이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 태풍 '덴빈'이 연달아 상륙하면서 피해액이 1조원대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 만해도 이미 170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형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재난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G20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6월 멕시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재난위험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피해지역에 풍수해 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재해복구 지원과 보험금 외에 1조원가량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공공재난기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멕시코다. 멕시코는 1996년 약 8억 달러(연방정부 예산의 0.4%)를 출연해 '멕시코 공공재난기금(FONDEN)'을 설립했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시 이를 통해 공공 인프라 복구와 저소득층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복구비가 공공재난기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의 막대한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009년 지진 및 허리케인을 담보위험으로 2억9000만달러 규모의 3년 만기 '대재해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미국은 피해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정책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정책보험은 정부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재해보험을 지원하거나 재해보험을 직접 운영하는 등 보험을 통해 피해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미국은 홍수피해에 한해서 이 같은 제도를 민간 보험사에 보험 운영을 위탁했다.

정책보험은 미국 외에도 뉴질랜드, 스페인이 활용하고 있다.

일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민영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재보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민간시장의 규모가 재보험을 흡수할 정도로 크지 않은 경우 국가가 재보험을 통해 재해보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946년 '프랑스 CCR'을 설립해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자연재해보험을 보증하고 있다. 일본은 1966년 이후부터 특별회계를 통해 재보험기금을 직접 운영해왔다.

이 외에도 터키는 도시의 모든 주택 건물은 지진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다. 운영은 민간 보험사에 위탁하고 재무부가 감독하는 구조다. 호주는 피해지역의 재해복구비용이 지방정부 예산을 초과할 때마다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재난위험관리 전략은 재난을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01 UN지구환경보고서'에서는 재난 예방 1달러 투자는 복구비용 7달러를 절약하는 효과가 맞먹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재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G20회의에서도 재난위험관리를 신규의제로 도입했으며 지난달 29~30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재난위험관리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ASEAN+3은 정책공조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이번 달 7일부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재난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