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독도 ICJ공동제소' 거부 구술서 전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30일 일본에 전달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중 담당 실무자가 일본측에 우리측의 구술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술서에는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원칙과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ICJ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에 대해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분쟁지역이 아니다"며 일축해 왔다.

이번에 구술서를 전달하는 건 지난 21일 일본 정부가 ICJ공동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받지도 않고 돌려보낸 적이 있지만, 구술서는 우리 정부 입장을 담아 답장을 보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리서한과 달리 구술서에 대해 일본에 회신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주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