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학적 거세' 시행 확대키로…묻지마 범죄 대응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30일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성폭행범의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를 의미하는 '화학적 거세' 시행을 확대키로 했다. 또 '묻지마 범죄' 등에 대비한 치안력 강화에도 주력키로 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잇따른 성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 시행의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의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화학적 거세를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사례 검토와 향후 효과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화학적 거세'라는 자극적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성충동 억제요법' 또는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용어로 대체하는 것에 합의했다. 신상공개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아울러 치안력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묻지마 범죄 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찰력을 증원시키고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경찰 증원과 재배치 등 치안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범자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