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 무려 '18조원'

자료: 국세청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지난해와 비교하면 30~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652명이 18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대비 신고계좌는 24.2% 늘어났으며 금액은 61.8%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302명이 2조1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43.1% 신고금액은 115%로 크게 늘었다. 법인은 350개 기업이 16조5000억원을 신고했고 신고인원은 11.5%, 신고금액은 57% 증가했다.

해외주식계좌 신고금액과 개인 스위스 계좌 신고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해외주식계좌는 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2조5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개인의 스위스계좌 신고금액은 지난해 73억원에서 930억원 늘어난 1003억원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9억원으로 지난해(46억원)보다 50%나 늘었고 평균 신고금액은 471억원이며 지난해(335억원)에 비해 41%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분포는 개인은 20억원 이하가 47.7%로 가장 많았고 50억원 이상을 신고한 개인도 22.8%에 달했다. 법인은 48.6%가 50억원 이상이었다.

국가별 신고현황은 개인의 경우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중국 순이었고 금액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순위였다.

법인은 법인수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순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순이다.

유형별로는 계좌수 기준으로 예?적금 94.5%, 주식 2.8%, 기타 2.8%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주식 49.4%, 예?적금 48.9%, 기타 1.7% 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조사에서 크게 계좌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역외탈세 조사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협소한 것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유인 방안과 함께 미신고자 처벌강화 등 실효성 제고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41명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발견해 추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43명을 적발해 과태료 19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세금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