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행정선진화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활짝”

김호원 특허청장,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 제시…지식재산 대중화

김호원 특허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특허행정선진화로 국민소득 4만 달러시대를 연다. 특히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015년까지 10개월로 앞당기고 지식재산 대중화에 적극 나선다. 또 융합형 지식재산인력 15만 명을 길러내며 2016년까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1000개의 중소기업을 ‘지식재산(IP) 스타기업’으로 키운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특허행정의 선진일류화’와 ‘지식재산 대중화’ 등을 뼈대로 한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김 청장이 밝힌 특허행정 정책방향은 지난 3기까지의 성과를 더 확산시키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특허심사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재권 정책수행의 틀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꾸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허심사처리기간 크게 단축=특허청은 먼저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015년까지 10개월로 앞당겨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혁신아이디어 결과물인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이 제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리화지원에 행정력을 모은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의 경쟁적인 심사처리기간 줄이기에 대응키 위해 2015년까지 심사·심판처리기간을 ▲특허 10개월 ▲디자인 5개월 ▲상표 3개월 ▲심판 7개월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사인력 증원,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 결원 우선보충,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외주처리 확대, 글로벌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과제로 삼는다.

◆지식재산 대중화 촉진=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일부 전문가나 대기업 영역에 한정된 문제란 인식을 없앤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모든 영역에서 지식재산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창출·활용하는 등 지식재산이 국민의 일상에 보편화되게 할 방침이다.

지난해 56%선인 정부 연구개발(R&D)에서의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빠른 시일 내 각 부처 모든 과제로 늘린다. 2015년까지 18개 산업분야에 대한 IP관점의 전략기술로드맵을 갖출 예정이다.

특허청은 IP-R&D연계전략의 민간보급을 위해 IP-R&D 확산지원본부를 새로 만든다. 지원본부는 맞춤형 IP-R&D방법론 보급 등 민간주도의 자율적 IP-R&D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2017년까지 융합형 지식재산인력 15만 명을 길러 특허창출을 촉진한다. 이들은 특허분쟁을 막고 분쟁해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특허청은 인력수급전망과 공급체계를 분석, 현장수요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인력을 길러내고 변리사·법학전문대학원출신 변호사를 국제특허전문가로 키운다.

특허청은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전문경영인(CEO)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간담회로 지재권인식도 바꾼다.

‘시·도별 지식재산역량지수’를 개발하며 2016년까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1000개의 중소기업을 ‘IP스타기업’으로 키운다. 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 역할과 기능도 손질, 지식재산 확산거점으로 활용한다.

◆선·후진국 지재권 격차 줄이기, ‘지식재산 한류바람’ 확산=특허청은 지식재산 선진 5개국(G5,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의 협력채널인 IP5(특허분야)와 TM5(상표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글로벌지재권 이슈를 앞서 잡고 주도한다. 논의 중인 특허법 통일화, 글로벌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이 갖춰지면 우리기업들이 가진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더 쉽고 넓게 보호될 수 있게 된다.

개도국에 대한 심사서비스, 특허정보시스템수출 등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지재권 격차(IP-Divide) 없애기에 이바지하고 ‘지식재산행정 한류(K-IP Wave)바람’도 확산시킨다.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무료변리서비스 확대=특허청은 고객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30% 줄이고 무료변리서비스를 대전지역에도 늘린다.

이밖에 특허고객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컴퓨터환경에서 전자출원할 수 있는 ‘Open 특허路’를 갖추게 된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2007년 이후 고용 없는 성장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 머문 우리 경제의 질적 발돋움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선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식재산 대중화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일 취임한 김 청장은 행정고시 23회로 부산대(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캘리포니아대(UCSD) 국제대학원, 중앙대 대학원(행정학 박사)을 졸업했다. 공직에 들어와 ▲상공부·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 과장, 국장, 본부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국정운영2실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