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맷집 키워라" 삼성·애플 소송에 전문가 '일침'

디자인 특허 공격 대비하고, 양보다 질 확보에 집중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예전에는 총과 칼을 든 전쟁이었지만 21세기의 세계 대전은 기업간의 전쟁이다. 특허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애플이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한 후 삼성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국가가 '총칼'로 싸우는 대신 기업들이 '특허'를 무기로 전쟁에 나서는 시대다. 전문가들은 디자인 등 새롭게 떠오르는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맷집을 키워야만 글로벌 특허 격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동준 수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애플이 스마트폰 1대당 약 30달러를 청구했는데 그 중 디자인 특허가 24달러다. 다른 특허는 대당 2~3달러 수준이다. 이제는 기술 특허 이상으로 디자인 특허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한 회사의 디자인이 성공하면 다른 회사도 그대로 따라간다. 트렌드, 유행 정도로 치부하고 마는데 특허 문제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기술을 우선하고 디자인을 경시하는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디자인 특허를 강하게 보호해왔고 이번 소송에서도 이 특허가 인정된 이상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미국 배심원단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개를 인정한 반면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는 1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범선 특허법인 천지 변리사는 "디자인은 물론 광고, 카탈로그에 대한 저작권 행사도 늘어날 것"이라며 정보기술(IT) 업계도 특허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보다는 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진혁 특허법인 천문 변리사는 "특허를 출원할 때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애플은 보통 100페이지가 넘고 국내 기업은 많아야 20페이지"라며 "특허 하나를 출원할 때 쏟는 공이 다르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맷집'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백동훈 IP스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그동안 국내 법원이 우리 기업을 지나치게 감싸는 측면이 있었다"며 "제약업계의 특허 소송만 봐도 거의 다 우리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의 특허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특허를 대비하는 속도가 늦어진다"며 "우리 기업들이 맷집을 키우고 경각심을 갖도록 강하게 훈련시켜야 국제적인 특허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훈태 두창국제법률특허사무소 변리사는 "삼성전자·애플의 소송 이후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높이고 양보다는 알짜배기 특허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져야 한다"며 "외부 충격으로 국내 기업들의 특허 펀더멘털이 튼튼해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