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승소 애플 고립되나..31일 日 판결에 주목

31일 일본 판결, 삼성 vs 애플 특허전 '분수령'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애플이 미국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향후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이후 진행되는 일본 등의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오는 31일 나오는 일본에서의 소송 결과가 삼성전자와 애플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간 판결을 할 예정이다.

이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한다면 미국에서의 배심원 평결은 자국 기업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애플이 삼성의 통신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반면 삼성은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등을 상당수 침해했다는 미국 배심원들의 판단이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고 한국서도 사실상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결과까지 삼성에 유리하게 나오면 애플은 전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셈이다.

반면 애플이 미국에 이어 일본서도 디자인특허 등을 인정받으면 전 세계서 벌어지는 이번 특허 소송은 혼전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가 기각되는 등 자국 기업인 애플에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 미국과 애플은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