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앙정부 '힘겨루기' 점입가경..피해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vs 남양주시와 환경부'

최근 들어 경기도내 기초단체 및 교육행정기관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교과부와 날선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3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이날 오후 논평까지 내놨다. 논평 내용도 '교과부는 비겁한 행동 그만하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세다.

그런가하면 남양주시는 환경부가 화도하수처리장의 하수 무단방류 자료를 부풀려 배포했다며 일전을 불사할 각오다. 지난 23일 최형근 부시장은 직접 도청 기자실을 돌며 ▲1만t 하수 무단방류 ▲비밀 방류구 별도 운영 ▲시장 고발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은 짧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논평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에서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겠다는 교과부의 행태는 '비겁하고 안타깝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의사 결정권자에게 있다"며 "(아무 잘못이 없는)학교장이나 교사ㆍ교육청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비겁한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상곤 교육감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시전형에서 대학들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폭력을 삭제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22일까지 실시한 학생부 기록 실태 자료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자 교과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겠다고 버틴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 칼을 빼들었다. 특별감사는 경기도교육청으로 외연을 넓힐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의 이 같은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 일선학교의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

A고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지난 9일 공문을 보내 일단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기재하지 말도록 해 이를 따르고 있는데, 교과부에선 (폭력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특별감사 등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어느 쪽을 따라야 할 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남양주시와 환경부의 화도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도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최형근 남양주 부시장은 23일 수원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 최근 빚어진 남양주시의 하수 무단방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알려진 내용 중 ▲1만t 무단방류 ▲비밀 방류구 별도 운영 ▲남양주시장 고발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이번 사태가 불거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시장은 "지난 7월31일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이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 관거를 확인한 뒤 (남양주시와 한강유역청이)초과 방류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1개월 간 임시 및 제한적 조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합의했다"며 "그런데 환경부가 갑자기 지난 21일 1만t의 하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부시장은 "(언론을 보면)환경부가 화도처리장에서 매일 1만t의 하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9~14일 화도처리장을 실측한 결과 약 28mm의 강우와 다수 행락객이 주변지역을 찾았으나 1일 평균 이 정수장의 초과 하수는 2303t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비가 오고 행락객이 붐비는 최악의 상황에서 실측한 초과 방류량이 2000t 수준이었는데, 매일 1만t씩을 방류한다는 것은 중복계산에 따른 오류라는 게 최 부시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