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對韓 압박, 전방위 조치 협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독도문제로 촉발된 한일간 갈등이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후 정무적인 수준에서 항의하던 일본이 '일왕 사과발언' 후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일본은 21일 정부 부처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추가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각료회의를 앞두고 전 부처에 한국 관련 정책과 교류사업 등을 점검해 보고토록 했다. 이 대통령이 독도를 다녀간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 정도만을 거론했으나, 이후 '일왕이 사과해야 한다' 등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실현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다.

일단 일본 정부가 공언한 대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J에 공동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전달하는 계획을 이날 회의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몇년간 이어진 정상간 셔틀외교나 고위관료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유엔총회를 통해 결정되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시 지지방침을 철회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정치적인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이미 경제ㆍ통상분야 조치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확대된 통화스와프 규모를 다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한국국채 매입방치을 철회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간 기류가 심상치 않은 만큼 일본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실행에 옮길지는 불투명하다. 20일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취할 정부 전체의 조치를 논의하고 특단의 결정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만큼 21일 회의에서는 앞으로 대응방향이나 수위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접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독도나 역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적으로 분쟁화시키려고 하는 등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진 않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그간 비공식적으로 언급된 조치들이 21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 조치에 맞게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