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외치지만..정부 對日외교 엇박자 조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한 이후 한일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일왕 사과' 발언이 이어지면서 양국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정무적인 분야에 한정됐던 양국간 갈등은 경제ㆍ통상분야까지 번질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일외교에서도 엇박자가 감지된다.

독도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영토분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국제분쟁화' 의도는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를 통해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져가기 위해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정절차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ICJ 공동제소' 카드에 대해 일찍부터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이후 수단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조정절차란 한일이 1965년 교환한 분쟁해결에 관한 각서에 근거한 것으로, 각서는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로 분쟁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내세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당장 국제기구 차원에서 독도문제가 논의될 조짐은 없다.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기 때문이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며 두 나라가 대화로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이 문제와 관련해 거리를 뒀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방면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이날 오는 10월 말 끝나는 한일통화스왑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매해 열리던 재무장관회담 일정이 불투명해졌고, 한국 정부가 올 하반기 외교현안 가운데 중점을 두고 있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 진출을 지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잃을 게 없는 일본으로선 어떻게든 '긁어 부스럼'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일 강경모드에 실무부처에선 혼선이 감지된다. 외교통상부는 당초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10일 오후 자국으로 돌아갈 때 '일시귀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무토 대사를 소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일시귀국은 대사업무가 유지되고 소환은 업무가 정지된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양국간 외교에서 대사소환은 강한 수준의 불쾌감 표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차이가 없어 처음 밝힌 '일시귀국'이란 표현을 고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민감해진 상황에서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초 밝힌 대로 대변인 '성명'이 아닌 수위가 낮은 '논평'이 발표된 점이나, 발표 직전까지 포함됐던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할 것"이란 문구가 막판에 빠진 점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한일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는 '일본기업 투자 전용공단'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대통령에게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16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안건 중 하나였다. 최근 일본의 한국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아닌 민간차원의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발표시점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