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역 철길건널목은 '위험한 대치' 중

동대문구-한국철도시설공단 이문동 휘경4건널목 폐쇄 두고 3년 째 공방

▲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역 인근 휘경4철도건널목 옆으로 폐쇄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역 휘경4철도건널목 폐쇄를 두고 해당 지자체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위험한 곡예를 벌이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건널목을 폐쇄한다는 철도공단 측 주장에 관할인 동대문구가 주민의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연간 2억원이 넘는 유지·관리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두 기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처음 두 기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건 지난 2009년 3월이다.

건널목을 폐쇄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성 보장을 위해 양 측은 2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외대역 인근에 지하도로와 보도용 육교, 엘리베이터를 신축했다. 철도공단으로선 대안이 마련된 만큼 건널목을 폐쇄할 법적 명분을 획득한 셈이었다.

하지만 막상 공사를 마치고 개통이 이뤄지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랐다. 사실상 예견된 반발이었다.

감시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상황에서 빠르고 편리한 건널목을 놔두고 굳이 육교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노약자들의 경우 육교계단 이용이 어렵고, 자전거나 유모차 이용자들도 한두 대만 들어서면 금세 좁아지는 엘리베이터로 불편이 가중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2009년 3월 4일 철도공단 측은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과 요구에 따라 건널목 폐쇄를 잠정 보류하기로 하고 이를 구청 측에 통보했다.

본격적인 갈등은 이후 유지·관리 문제와 맞물리며 시작됐다. 매년 2억1000여만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두고 양 기관의 2라운드 격돌이 벌어진 셈이다.

철도공단 측은 주민요구로 건널목을 존치하려면 유지·관리 역시 해당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구청 측은 주민요구가 있다면 기존의 건널목 관리·감독을 담당해 온 철도공단 측이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후 수 차례의 관계자 회의와 주민대표자 회의에도 불구하고 양 측은 3년 넘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지루한 공방을 계속했다.

급기야 지난 16일 철도공단은 육교와 엘리베이터라는 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주민들 안전과 예산상의 이유로 오는 25일 건널목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건널목 양쪽으로 폐쇄를 알리는 플래카드까지 붙여 주민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 측은 건널목 존치가 필요하다면 구청 측이 건널목계량촉진법이라는 국가 상위법에 따라 청원건널목으로의 관리 전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건널목으로 전환이 이뤄지면 건널목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구청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육교를 비롯해 대안이 없다면 모를까 이미 모든 게 마련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널목을 그대로 놔둘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건널목을 폐쇄하는 게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구청 측은 청원건널목으로의 전환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애초 철도공단 측의 결정으로 공사가 진행됐고 주민반발로 인해 폐쇄를 먼저 보류한 쪽 역시 철도공단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20%(약 4200만원)의 비용 부담을 주장해 온 바와 달리 구청이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맞서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청 토목과 관계자는 “청원건널목으로 지정하는 사안은 기존 건널목이 아닌 새롭게 신설되는 건널목에 해당하는 용어로 이번 사안과는 부합하지 않다”며 “인근의 이문동, 휘경동 주민들이 (건널목의) 존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폐쇄 결정은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오는 23일 이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실에서 4차 관계자 회의를 갖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철도공단 측은 협상 결렬 시 예정대로 폐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구청은 강행 시 법적, 물리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