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이 16일 '하우스 푸어' 해결을 위해 주택 공적 매입과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억제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거래활성화 대책 등도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개발기구인 '5000만 행복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하우스 푸어들의 고충을 듣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도시 거주 시민과 공인중개사,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애로사항을 전했다.
새누리당 하우스 푸어 대책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정책위부의장은 "하우스 푸어 대책팀에서 대체로 세제 지원 방안, 금융지원 방안, 거래활성화 대책,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면서 이자 부담은 거의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을 공적으로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수요에 맞춰 억제하는 방안까지 총 5개 아젠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부의장은 구체적인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 ▲양도세와 취·등록세 한시 감면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 및 제2금융권 대출의 제1금융권 전환 ▲주택금융공사 보증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세제 관련 의견을 줘야 한다"며 "하우스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융위기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열린 마음을 갖고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키움공약단의 이만우 의원은 "정부의 주택활성화 정책이 여러번 나왔지만 실패했다"며 "정부의 대응이 보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에 취득세 세수를 보전해 줘야 하니까 정부가 어렵다는데 이 정도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겠느냐"며 "한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전반적인 가계 부채 문제와 연계돼 있다"며 "국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당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주택 비율을 줄이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종합계획을 세웠고 공급 물량을 조정하겠다"면서도 "고금리로 부담이 큰 형태의 대출구조는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