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시트보다 그리스 이자부담 줄여야 <포브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가 유럽 지도자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는 지난 13일 올해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동기대비 6.2% 줄었다며 9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로존이 대규모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리스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고 결국 그리스 구제금융 자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집권 기독민주당의 미하엘 푹스 부총재는 최근 서부독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에 대한 독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그리스가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면 추가 구제금융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포브스 기고를 쓴 칼 휠란 뉴욕대학교 교수는 그리스 구제금융을 받지 못 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그렉시트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가 파괴적인 방식이라면 후자가 건설적인 방식이라며 그리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구제금융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휠란은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그리스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돈만 집어삼키고 있는 것처럼 유럽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가 최근 몇 년간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 맸는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그리스 보고서에서 잘 드러난다고 밝혔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 재정적자 비율은 2009년 10.6%에서 지난해 2.4%로 무려 8.2%포인트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영국의 기초 재정적자 비율 감소폭이 1.8%포인트에 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스 정부가 혹독한 긴축을 취했던 것이다.

기초 재정수지란 정부 재정수지에서 이자 부분을 뺀 것이다. 즉 그리스 정부가 외국에서 빌린 채무 때문에 갚아야 할 이자를 제외할 경우 그리스 정부는 지출과 수입 규모를 거의 균형 상태에 맞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가 노력한만큼 그리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휠란은 주장했다.

휠란은 그리스 공공 부문 지출 삭감 규모는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놀랍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 부문 임금에 대한 지출 규모는 2009년에 비해 23%나 줄었고, 사회보장에 대한 비용은 12%, 공공부문 설비투자에 투입한 비용은 40%나 줄였다고 설명했다.

휠란은 이처럼 그리스가 대규모 지출 삭감을 감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미디어에서 비난받는 것보다 그리스인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리스인들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유로존이 그렉시트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