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금융지원방안.. "숨통만 틔울듯"

업계 요구 대폭 수용했으나 미분양 등 근본적 해결책으론 미흡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진희정 기자]건설업계는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업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일단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ㆍ중소 건설업체들의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부실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분양 적체 등 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사 P-CBO 발행한도를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편입대상을 기존 발행 업체까지 확대한 것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들 입장에선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SOC 주택실장은 "실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존 P-CBO 편입업체의 경우 중복 편입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편입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조치로 추가 편입대상에 포함돼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부실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사 P-CBO 발행은 실수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8월 도입됐다. 총 3조원 규모로 발행이 허용돼 지금까지 총 1조3000억원이 발행됐다. 1조7000억원의 잔여한도를 이번에 3조원으로 1조3000억원을 다시 늘린 것이다.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8월부터 1년간 재시행하는 것도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을 해갈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는 평가다.

이 제도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건설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08년 10월 도입돼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돼 실효를 거뒀다.

2008년 1차 시행당시 총 341건, 5277억원 규모의 브릿지론 보증 실적을 올렸다. 이어 2010년 2차 때도 101건에 총 3592억원에 대한 보증이 이뤄졌다.

브릿지론 대출 보증이란 건설사가 공사를 따내고 받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이 되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도 대출금의 50%까지 보증이 돼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초기 자금 투입력이 약한 중견ㆍ중소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 규모를 1조원 추가한 것은 부실 사업장 정상화엔 분명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총 7000억원이 투입돼 23개 부실사업장이 인수됐고 이 중 4개 사업장은 정상화가 완료됐다. 추가로 4개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가 추진 중이다.

박흥순 실장은 다만 "PF 부실에 대한 정상화는 기본적으로 채권단에 대한 지원책이지 시공사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 등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주단 협약 기한 1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부실 기업이 실제 정상화 될 때까지 기한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