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위원회 구성…위원장 장명수 이사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이 현재 한 자리가 비어있는 대법관 인선을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천거기간을 1주일에서 2주일로 늘려 의견 수렴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당연직 위원 6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당연직 위원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양창수 대법관,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법관 몫으로 조일영(47)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고, 법조 외부 인사로는 장명수(70)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차경애(68) 한국YWCA연합회 회장, 곽배희(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을 위촉했다.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조일영 부장판사와 차경애 회장은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은 후추위 위원장에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을 위촉했다.

후추위 구성으로 대법원은 우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는다. 또 대법원은 천거기간을 종전 1주일에서 2주일로 늘려 이번달 13일부터 24일까지 천거서와 의견서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다만 천거 받는 인물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만 가능하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천거를 받은 사람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후추위에 제시하고,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에 관해 광범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청대상자에 관한 검증도 보다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며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