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鬪에 大選그림자

기업 옥죄기 정책 쏟아내는 대선 주자들 잇단 노조와 회동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연말 대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친 노조 행보를 가속화하며 노동계의 하투(夏鬪)를 부추기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정치권의 각종 노동정책에 이어 주요 대선 후보들까지 잇달아 노조와 만남을 가지며 이미 수백억원대 생산차질을 빚은 파업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는 기업의 노사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정치파업의 빌미를 제공해 자칫 산업계 전반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제기된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과 만나 "현대차 노조가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방향을 정한다. 현대차 노조가 추진하는 심야노동 철폐, 주간 연속 2교대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파업의 선봉대로 선 현대차 노조에 적극 힘을 실어준 것이다.

같은 날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6일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겠다며 8일 2시간(주간조와 야간조 2시간씩), 9일 3시간, 10ㆍ13ㆍ14일 4시간씩, 17일 2시간의 파업일정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사측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8월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향후 강경 투쟁방침도 밝혔다.

같은 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역시 김문호 금융산업노조위원장과 만났다. 문 예비후보는 "드디어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이) 동지가 됐다. 이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정치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우리가 성공할 것인가는 이번에 대선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을 주축으로 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지난달 말 12년 만에 벌이기로 했던 총파업을 무기한 연기했지만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지원이나 신규인력 채용 확대, 비정규직 채용금지 등을 놓고 시중은행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재계는 연말 대선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한 경선 예비 후보들의 이 같은 행보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가 자칫 정치파업을 부추겨 기업 및 산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파업은 개별 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타임오프 전면 철회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노동계의 정치파업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조와 정치권 간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사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들 경우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와 정치권이 힘을 합하는 외국과 달리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노동계의 하투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 화두를 내세우더니 급기야는 현장을 방문,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노사와 정치권이 하나가 돼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다. 기업환경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 또한 "노사문제가 정치시즌을 맞아 정치이슈화 되는 것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