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의 가계부채 해법은?

박근혜, 채무상황별 계약조건 갱신
안철수, 저소득층 전담기구
문재인, 1주택자 低利대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대통령선거의 예비주자들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로 인한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비여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양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는 금융권 공동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전담 정책금융기관 신설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7일 박근혜, 김문수, 안상수, 임태희, 김태호 등 여권 잠재후보와 문재인, 안철수, 정세균, 김두관 등 총 9명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은 결과 대권 후보 대부분이 '하우스 푸어'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 고리로 꼽았다. 가계부채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이하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심각성을 설명했으며 김문수(새누리당) 후보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가계부채의 45.5%에 달하는 만큼 하우스푸어 양산은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두관(민주통합당) 후보는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계층은 곧 대한민국 중산층의 몰락이며 이는 내수시장을 떠받치는 소비력의 상실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각 주자들은 당장 갚아야 할 부채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해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국내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어섰다"면서 "원리금 분할상환보다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이 많아 가계부채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은행권에 대해 일정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박근혜 후보는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부실위험을 과소평가한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다"면서 "금융권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화, 장기화, 분할상환화 등으로 계약조건을 갱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새누리당) 후보 역시 "금융권이 담보대출 등으로 매년 20조의 이익을 남기면서 자기배만 불리고 있다"며 금융권에 일부 책임을 물었다.

각 후보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역시 채무상환기간 확대에 따른 연착륙 유도와 소득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일부 후보의 경우 차별화된 방안을 내놔 관심을 모았다.

문재인(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1가구 1주택, 일정금액 이하 주택에 대해 금융시장 상황변화에 따라 순수주택구입 자금에 한해 저리상품으로 변경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철수 원장은 저소득층 금융 지원을 전담할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주장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금융상품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세균(민주통합당) 후보는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봉합하기엔 비용이 많이 드니 미리 배드뱅크를 통해 사전적으로 리스크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잔존 자산가치가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해 임대주택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후보 역시 임대조건부 매입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배드뱅크가 아닌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가가 빌린다는 점이 다르다.

김태호 후보는 하위 30%에 이르는 가계부채 중 다중채무자의 경우 워크아웃이나 숏트랙과 같은 기업의 구조조정기법을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새누리당) 후보는 기업과 금융권,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일명 두레경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새누리당) 후보는 '상환기간 20년, 금리 3%'를 내걸었다. 그는 고정금리와 장기상환 위주의 대출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