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사 명퇴 증가 '젊은 교사' 늘어난다

명퇴교사 대폭 늘어 내년도 서울지역 초중등교사 임용 정원 늘어날 전망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올해 명예퇴직하는 교사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서울 지역 초·중등교사 임용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761명을 모두 받아들여 올해 총 1223명이 명예퇴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8년 1454명이 명예퇴직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올해 명예퇴직자 수가 급증한 것은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증액되면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의 신청이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말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 당시만 해도 교사 919명이 몰렸으나, 퇴직수당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돼 462명(52.1%)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가량은 신청이 반려됐다. 이들 대부분은 8월 재신청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지난 1학기동안 학교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같이 매년 예산부족문제로 명예퇴직조차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지금까지 명예퇴직수당은 시·도교육청 재정에서 감당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집행한 명예퇴직수당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764명 중 결격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올해 명예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예산으로 교원 5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53억 원을 확보했으며, 8월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로 230억 원가량을 들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교원의 명예퇴직은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지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들의 뜻이 대부분 수용됨에 따라 퇴직신청이 반려된 교사가 억지로 교단에 남는 일도 줄어들고, 교직순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명예퇴직 교사의 증가는 곧 다음해 신규 임용 교사의 정원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상로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사가 줄어든 만큼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신규 임용 교사 정원도 늘어날 것"이라며 "매년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휴·복직자 규모 및 학생 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2013학년도 서울 지역 초·중등교사 임용 계획은 다음달 하순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