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인센티브 당근책 먹힐까

금투협 “호가 증권사에 제공”…근본적 담합 해법될지 의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인센티브 받으면 달라질까?'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호가를 제기하는 10개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금융당국이 검토에 들어갔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열린 단기지표금리 개선 TF 회의에서 CD금리 호가를 내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금투협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무성의하게 호가를 제공해 CD금리를 왜곡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의 CD금리 호가 산정은 업무 외적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예전부터 협회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있다"며 "인센티브가 있으면 증권사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고 덧붙였다.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10개 증권사에 설문을 돌린 뒤 답변 자료를 취합해 결과치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증권사가 CD 유통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이득은 없다. 대출업무 등을 맡고 있는 시중은행이 대부분 활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6개월 마다 호가를 내는 증권사가 바뀌게 되는데 담합 등 현 분위기를 감안할 때 선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투협이 제시한 인센티브 방안이 구체화되기는 단시일 내에 어려울 전망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 담당자에게 (CD금리 호가 작업과 관련해) 어떤 혜택을 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인센티브가 금융당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CD 활성화에 효과적인지도 의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D금리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CD발행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증권사 고시가 활발해져도 CD 유통량에 변화가 없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단기지표금리 개선TF에서는 아직 CD 발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