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담보변경 수수료, 은행 부담 검토"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수수료와 담보변경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주가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이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5일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용평가 수수료는 은행이 신용대출 할 때 개인과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은행들은 건당 5000원~10만원을 받고 있다. 차주가 담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내는 담보변경수수료도 건당 1만5000원~ 3만원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2007~2011년 5년 동안 신용평가수수료 536억원, 담보변경수수료 15억원 등 총 551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