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철도공사 설계사·기술자는 ‘삼진아웃’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사·기술자평가제로 벌점 주고 업무 배제…관련 토론회, 교육 등도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부실철도공사 설계사와 기술자들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일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해 벌점을 주고 부실설계를 3번 했을 땐 업무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철도건설공사 부실설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철도건설 설계내용에 ▲터널이 무너질 정도의 지반조사 소홀 ▲이용객보다 지나치게 큰 규모의 철도역 건물 설계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가 서로 다를 때 ▲현장여건을 반영치 못한 설계도서 등이 드러나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철도공단은 시공 중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었을 때도 부실벌점을 준다. 설계사의 명확한 책임을 위해 설계시행사의 같은 구간 감리용역입찰을 할 수 없게 했다.

설계 때 분야별 시설기준을 반영키 위한 인터페이스절차 개선, 기본설계 등 설계단계별 업무범위가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절차도 고친다.

공사 착공단계 설계도서 검토 때 설계과정 노하우를 넘겨주기 위한 원설계사 참여, 설계내실화를 위한 설계심사 및 설계자문위원회 때 현장조사토록 한다.

철도공단은 또 설계감독자와 설계심사자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토론회 정례화, 설계점검의 주기적 교육, 설계계약자의 능동적 업무를 위한 시공단계에 준하는 단계별공정표도 만든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해 8월 김광재 이사장 취임 후 이용자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경제적 설계·시공, 고속철도 핵심기술국산화 등 국제적 수준의 철도기술력 확보와 함께 안전사고원인이 되는 부실설계?시공 없애기를 해오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