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이상한 공무원 줄이기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감사원의 '묻지마'식 정원 축소 요구가 논란을 빚고 있다. 행정수요에 대한 확인도 없이 지난해 전체 구역 면적이 축소될 때 이미 한 번 줄인 정원을 더 큰 폭으로 다시 축소시키라고 통보한 것이다.

문제가 된 건 감사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다.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른 경제청 정원 조정이 안됐다며 행정안전부에 "업무량 감소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근거로 삼은 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당초 209.4㎢ 였다가 지난해 4월 169.5㎢로 39.9㎢, 19.1%가 줄었다.

활주로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시설구역(28.1㎢)과 아직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영종도 내 미 개발지역(11.8㎢)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이름에 걸맞는 경제활동이나 개발사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땅이 구역에서 빠졌다.

감사원은 줄어든 땅 만큼 현재 320명인 인천경제청 정원을 259명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썼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일부 구역 해제 때 이미 정원 11명을 줄여놨다. 인천공항 담당업무는 애초에 없었고 영종 미 개발지역의 도시관리 업무는 인천 중구로 넘겼다. 인천경제청이 줄인 인원 만큼 중구청 직원이 늘었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에 현재 공항지역과 영종 미개발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사실상 정원의 5분의 1을 더 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감사가 진행되던 도중 인천경제청은 행안부와 거꾸로 정원 증대를 논의 중이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말까지 청라에서 1만4432가구, 영종에서 1만405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있어 관련업무를 볼 정원이 더 필요하다고 행안부에 건의해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정원 축소 통보에 난감한 상황이다. 감축이 최소화되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축소 폭이 워낙 커 전국적으로 면적 감소에 따른 정원 줄이기를 검토한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몇 명을 줄이라는 통보는 아니었다. 해당 경제청과 행안부 간의 협의에 따라 축소 범위는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