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플레 목표치 3~4%가 적절..최소 2%는 돼야"

디플레 탈출 위한 사실상의 무제한 통화팽창 주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일본이 높은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통화 팽창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부에서 제기됐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실상 무제한 통화팽창 정책이라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쿠슈인 대학의 이와타 기쿠오 경제학 교수는 금융시장 붕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일 한 인터뷰에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3~4%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 2%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OJ가 안정적으로 2% 물가 상승을 유지하기 전까지 통화 팽창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J는 지난 2월 자산 매입계획을 확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전날 의회에 출석해 일본의 통화완화 정책 노력은 강력하게 전개됐으며 물가 목표치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라카와 총재의 주장과 달리 일본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1% 하락했다. 4월 0.2% 증가에서 하락반전한 것이다.

이와타 교수는 물가가 2% 오르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 성장에 그치지만 명목 GDP는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세금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 없이도 2022~2023회계연도에 정부 재정 흑자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타 교수는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소비세 인상안을 통해서는 명목 GDP는 단 1% 증가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일본 하원은 지난달 26일,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로, 2015년 10월에 10%로 높이는 인상을 통과시켰다. 일본 내각부는 소비세율 인상에도 2019~2020회계연도까지 균형재정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타 교수는 2040~2041년까지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