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경제민주화·재벌개혁 공감"...대다수 법인세 대폭인상 찬성

원혜영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민 10명 중 7명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며 그 실현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 독점과 특혜개혁, 법인세 인상, 골목상권 진출 저지 등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반값등록금 등 복지정택, 정치개혁 등을 꼽았다.

24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43.6%), 공감(26.5%) 등 찬성의견이 70.1%였으며 반대(19.0%)의견보다 많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7%가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정책'이라고 답했으며 '진보,보수에 상관없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책'이라는 응답은 40.9%였다.

전경련 등 일부 대기업에서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은 13.8%, 반대는 64.8%였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70.0%에 이르렀으며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해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질서확립(43.7%),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보호(27.8%), 경제양극화 해소(12.9%), 재벌 기업지배력 개혁(12.1%)의 순이었다.

재벌개혁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는 중소상공인·중소기업 영역침해 근절(34.8%), 정경유착근절(25.6%), 지배구조와 총수 전횡 근절(21.9%), 일감몰아주기 근절 및 부당거래 엄단(8.3%) 등의 순으로 꼽았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폐지(35.6%), 유지(23.3%)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대기업의 법인세 대폭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82.3%로 반대(11.8%)보다 많았으며 대기업의 SSM(기업형슈퍼마켓)진출규제, 대형마트 의무업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았다.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을 묻는 질문에는 재벌대기업 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28.6%), 비정규직 대책 및 일자리 만들기(24.6%), 투명한 정치와 정치개혁(21.5%), 반값등록금 등 복지국가 실현(17.9%), 남북긴장 해소와 한반도 평화(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를 잘할 것 같은 정당에 대해서는 새누리당(39.0%)응답비율이 민주통합당(28.7%)보다 높았으며 통합진보당(8.0%), 선진통일당(0.5%), 없거나 잘모르겠다는 23.8%였다.

원혜영 의원은 "국민의 70%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82%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공감하는 응답을 한 것은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정작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게 만든 근본원인" 이라며 "민주진보세력이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유지 확대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