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권도엽 "양도세 중과폐지 시장활성화에 도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종탁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가 내년에 이뤄지지 않으면 중과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폐지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를 위한 신축적 적용에 대해서는 "거래활성화에 도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다만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해 신중히 검토해가야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관리처분 인가후 5,10년 이상 건설이 이루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출구를 마련했으며 필요하면 재정지원도 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초과이득부담금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들과 그외 추가적인 활성화방안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일본식 부동산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여건이나 주택시장 여건이 일본과 다르다"면서 "우리는 성장률이 4%대 가까이 유지돼 왔고 일본은 복합불황이 시작될때 성장이 1%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보급률도 일본 120% 우리는 100%여서 복합불황 가능성 없다"면서도 "사이클 상으로 2000년 초반에 급등기 거쳤으므로 조정해가는 국면으로 보는것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