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연구소 "우리금융 매각, 득보다 실이 많아"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 세미나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순원 금융경제연구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금융과 KB금융이 합병할 경우 기대되는 시너지는 피상적인 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소장은 "두 금융기관의 합병을 통해 총자산 500조원대의 대형은행이 탄생하지만 수익성과 생산성 건전성의 지표 추락과 시스템리스크도 발생이 예상된다"며 "원화 대출과 예금 규모에서 국내 총 잔액의 45% 가량을 점유하게 되는 등 독과점 폐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주도로 특정 기관에 대한 합병을 추진할 경우 특혜 및 관치금융 논란이 불가피하며 조직 내외부의 반발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무리한 합병 추진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대규모 주식매수 청구로 인한 주가 폭락도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또 "메가뱅크가 탄생하면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두 은행이 합병되면 어림집아 400~500개의 지점이 중복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적어도 1만여명의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의 인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두 기관의 합병은 시장점유율 1, 2위 은행을 보유한 은행지주회사의 결합으로 독과점 문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며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KB금융의 우리금융 합병을 승인한다 해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제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KB금융과 우리금융의 결합체는 규제대상이 분명하고 설령 기업결합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나 자산보유에 관한 규제를 받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두 금융지주회사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확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