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은행-증권사 CD금리 담합 명백히 밝혀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계가 은행과 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백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 경제3불 해소위원회'를 구성·설치해 금융거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는 기현상에 대해 중소기업계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권이 거래의 우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행한 또 다른 불공정영업행위는 없었는지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금융권의 정보독점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리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은행과 증권사들의 CD금리 답함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제 3불 중 '거래의 불공정'에 해당,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3불은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고질적 문제인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등을 칭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CD금리가 0.1%포인트만 내려도 은행의 이자 수입은 한해 2780억원 줄어든다. 중기중앙회는 "금융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CD금리를 인위적으로고정 시켰다면 그 금리차만큼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그만큼 이자를 억울하게 더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