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임기내 '사실상 통일' 남북연합 완성할것"

손학규 상임고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사실상의 통일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남북연합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당면과제는 더욱 진화된 화해와 협력 정책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자신의 통일구상을 밝혔다.

손 고문은 남북연합 단계의 핵심과제로 ▲군비통제와 군축 ▲남북간 경제공동체형성 ▲남북간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통일환경조성 등을 꼽고 "이 다섯 가지 과제가 달성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북한 핵 문제"라며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국의 자세이며 북한의 변화도 중국의 자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연합의 실현을 위해서도, 남북연합의 실현 후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한반도 통일의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고 역내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없는 방안이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중립화 통일방안은 남북 간에 경제·안보공동체 수립과 한반도 평화제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을 인정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돌파해 나아가는 적극적 통일방안이라고 손 고문은 설명했다.

손 고문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핵무장한 빈곤국 북한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완충지역으로 둘 수 있다는 매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에게는 동북아 전진기지의 상실이라는 전략적 손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 고문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은 남북연합 후의 남북관계 발전의 장기적 목표이자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대한민국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제3단계 '완성된 통일국가'와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통일'의 구체적 모습을 그릴 때가 됐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나가고 임기내에 남북연합을 완성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이룩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